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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의 조건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가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은행권 개인회생 등에 남아있는 연체자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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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변호사를 찾아 율마루에 내방하시는 의뢰인 분들 중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차이와 진행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상속한정승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할 재산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과 분리하여 개인파산 상속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산상속포기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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